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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10월부터인앱결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갑지방지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두고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애플까지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법안 통과까지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갑질방지법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순탄해보였지만 공정위의 반발에 제동이 걸렸다.
IT업계에서는 부처간 권한 다툼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어 콘텐츠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구글은 각 국가와 업계 반발이 커지자 10월 시행키로 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기업이 해당되지 않기에 사실상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가 시작되는 것.
이에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7개 협회와 단체는 15일 구글갑질방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웹툰·웹소설 단체는 “주변 상황과 부처 권한 다툼의 명분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국내의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생계형 기업들은 구글과 그 결정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법안 처리가 지체된다면 결국 구글의 뜻대로 유야무야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이 자리잡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영원히 앱마켓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부처간 갈등이 남아있지만 최근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구글갑질금지법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인앱결제방지법이 발의되면서 야당이 반대해온 주요 근거인 통상 마찰 우려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며 “10월부터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부처간 이견을 좁혀 8월 본회의에서 국내 인앱 결제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