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반값 복비’ 중개사·소비자 갈등 심화

중개수수료 개편 앞두고 중개사·소비자 모두 불만 고조
정부, 대선 의식 양도세 감면 '카드' 포기 눈치보기 급급
전문가들 "차라리 정액제 논의 등 건전한 방향 모색해야"

지난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인하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할복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음료수 병으로 본인의 머리를 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수용 불가”라며 입장을 밝혔다./연합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싸고 공인중개사들과 소비자들의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이달 내 확정할 방침인데 정부가 미는 유력 안에 대해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도소득세(양도세) 감면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방치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온라인으로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개 보수와 중개 서비스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마련한 ‘반값 수수료’인 2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안을 보면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주택에 관한 중개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다. 9억원 이상에 대해 반값 수수료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거래의 경우 현재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정부의 반값 수수료 압박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당장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용현 회장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중개 수수료 부담의 핵심은 고가 주택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고가 주택 중개 수수료 인하는 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대폭적인 수수료 인하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종전과 같은 수수료가 적용돼 서민용 저가 주택 거래 시에 부담은 줄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예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액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격해진 배경에는 단기간 급등한 집값이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연이은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은 고공행진을 했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1.17%로 2008년 6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책 실패를 숨기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중개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한시적인 양도세 감면만으로도 소비자의 거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더구나 집값 급등으로 세수는 여느 때보다 풍년인 상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조2000억원(64.9%)이나 늘었다. 양도세 세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에서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 수수료 문제의 원인 자체가 집값을 올려놓은 정부에 있다”며 “원성이 높아지니까 당장 손쉬운 방안을 내놓은 건데 중개사나 소비자 모두 불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금은 그대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은데 이참에 중개보수 정액제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결국 본질은 시장의 수요공급을 원할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