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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제5차 범부처 민·관합동 ‘5G+ 전략위원회’를 18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신산업정책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5G 플러스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표는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플러스 강국으로 도약이다. 구체적으로 5G 플러스 적용 현장은 2021년 195개에서 2026년 3,200개로, 전문기업은 2021년 94개에서 2026년 1,800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초실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스마트 스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재난대응을 위한 이동형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치안 서비스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메타버스 마켓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5G+ 전략에 따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의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시범·실증 사업을 추진해 5G+ 융합서비스의 기반을 조성 중이다.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실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간 단절을 극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화망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등 5G 특화망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5G+ 융합서비스의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 중심의 ‘한국형 5G PPP’ 구성·운영을 지원해 5G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튼튼한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기업의 단말·장비·SW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 양성을 강화하며 산업수요 기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구현을 지원한다.
전략위 위원장인 임혜숙 장관은 “G7 정상회의에서 5G 분야 협력이 강조되는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5G는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5G+ 융합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