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코로나 방역수칙 소상공인에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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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소상공인의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이 1만2128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신청 건수(5962건)의 두 배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은 폐업 시 철거비용 일부를 정부가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신청 건수(1만2128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 같은 기간(5962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3718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이 전체의 50.1%(607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18%(2205건), 기타 서비스업 9%(1188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상가 점포 수 역시 올해 2분기 222만 개로 작년 동기(256만 개) 대비 34만 개(13.5%) 감소했다.
이 의원은 “올해만 14번째 거리두기 연장과 코로나19방역 대책의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