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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가계대출 중단, 다른 시중은행 확산 우려...“막는다고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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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1. 08.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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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뇌관 '빚 폭탄' 관리는 당연
자영업자·서민대출 보릿고개에
'고리(高利)'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듯
"서민 부담 줄일 방안 함께 마련해야"
농협은행발(發) 부동산담보대출 중단 조치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수요도 덩달아 커졌는데,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과 금융기관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 대출을 옥죄었지만 그럼에도 대출 증가율이 잡히지 않았고, 이에 농협은행을 비롯해 일부 은행들은 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집단대출 잔금을 치러야 하거나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부동산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126조3322억원에서 7월 말 135조3160억원으로 7.11%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8.27% 증가했고, 신용대출도 6.28% 늘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로 맞추라고 권고했는데, 농협은행은 7월에 이를 넘어선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4.35% 증가율로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우리은행(2.88%), 국민은행(2.58%), 신한은행(2.21%)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파른 농협은행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중단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농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에 집중하는 만큼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자금 지원을 해왔는데, 전국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띄면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출 중단 조치가 다른 은행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다른 은행들은 연간 목표까지 여유가 있지만,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SC제일은행은 주담대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대출 수요도 증가한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가 계속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대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은행의 대출중단 조치는 다른 은행의 대출 증가폭을 키우고, 결국 대출 중단 조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은행들은 현재 대출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풍선효과로 대출증가율이 상반기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는 2금융권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 ‘대출 옥죄기 정책’으로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은 부동산 매매 잔금이나 점포 운영 등 생계자금 대출을 위해 보험사나 저축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이자부담도 커진다. 2금융권이 은행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대출 중단 조치가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접근 자체를 차단하거나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만큼 관리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 조치는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들도 일괄적으로 대출을 옥죄기보다는 자영업자 등 서민과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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