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희망회복자금 선별 지원방식이라 지원대상 제외 소상공인 발생”(종합)

"추석 전까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상당액 집행 기대"
강성천 중기부 차관,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계획' 발표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희망회복자금은 선별적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어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견과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희망회복자금 2차 지급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희망회복자금은 정부 입장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가 큰 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해 불가피하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희망회복자금 1,2차 지급 기준에 대해 “1,2차 신속지급에 있어서 기준은 같다”며 “1차 신속 데이터베이스(DB)는 이전에 지급했던 버팀목플러스 지원업체를 업데이트 해서 1차 DB에 포함을 했다. 이번에 추가된 분들은 버팀목플러스에 없던 분들을 추가로 기준을 적용해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기준을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세가지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8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파악된 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40만9000개 사다. 버팀목플러스는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들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희망회복자금 금액 구간에 대해선 “최고 금액이 2000만원, 최소 금액이 45만원”이라며 “2000만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약 4000개 사 정이며 이중 약 80%는 교육·체육시설 종사자”라고 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관련해 “4만개 업체를 지원하게 돼 있다.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해 좀 더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국회 주문이 있었다”며 “지자체와 노점상들의 현장 의견을 다시 한번 조사했는데 추석 전에는 상당액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