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요직 거친 전문가
가계부채 1800조원대 사상 최대
"모든수단 동원 위험요인 제거"
가상자산 시장 질서 정돈 시급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여부 결정
'머지사태' 재발방지책 등도 과제
가계부채 1800조원대 사상 최대
"모든수단 동원 위험요인 제거"
가상자산 시장 질서 정돈 시급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여부 결정
'머지사태' 재발방지책 등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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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위원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고 위원장은 행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요직을 맡은 ‘금융전문가’로 꼽힌다. 2016년 4월에는 금융위를 떠나 한국은행 금통위원으로 활동하다가 5년 만에 ‘친정’으로 복귀한 셈이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및 석사,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학구적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 위원장은 온화한 통솔력으로 신임 금융위원장으로서 당면한 경제 현안을 헤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단기 현안인 시장안정에 대해 과단성 있게 대처하겠다”면서 “장기 과제인 금융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고 위원장의 선결과제는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영끌’과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팔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차주들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추후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자칫 연쇄적인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크고 작은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모두 과도한 부채 누적이 자리잡고 있었다”면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현안이다. 가상화폐거래소 신고 유예기한이 다음달 24일 만료되는데, 아직 신고를 완료한 곳은 업비트 한 곳 뿐이다. 가상자산에 대해 고 위원장은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는 보수적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수 업체들의 독과점 상황과 투자자 피해 등을 예방할 실질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위원장은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원적 제도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9월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결단도 내려야 한다. 고 위원장은 “오는 추석 이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시점을 명확히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금융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고 위원장은 금융사들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 위원장은 은행권과 빅테크·핀테크간 갈등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 대규모 환불 사태를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해결책도 내놔야 한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 모색이 긴요하다”면서 “전자금융과 지급결제 시장의 제도개선도 유연한 자세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의 신뢰’ 복원이 시급한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