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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업계가 함께 구성한 중고차매매업발전협의회는 31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의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진 위원장은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최종 타결을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를 중재하고 해결책을 찾으라는 의미로 결성된 을지로 위원회는 3개월내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진 위원장은 “다만 완성차업계가 중고차시장에 어떤 규모와 어떤 속도로 진입할 것인가를 놓고 가장 중요한 시장 점유율에 관해선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장의 10% 물량을 완성차업계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부터 매년 3%, 5%, 7%, 10%로 2024년까지 진입규모까지 논의를 마쳤다.
하지만 시장 규모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완성차업계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간 거래를 포함해 총 250만대 시장을, 중고차업계는 사업자 거래만을 따진 110만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끝내 25만대와 11만대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 채로 끝이 났다. 완성차업계가 막판 23만대까지는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통위원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동안 250만대 거래규모에 대해 수차례 얘기해 왔지만 막상 안을 내놓으니, 중고차업계에서 110만대를 주장해 온다는 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매입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로부터 차를 직접 사들이겠다는 완성차업계와, 공익 입찰플랫폼에 출품후 완성차를 포함한 모든 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사야 한다는 중고차업계간 의견이 갈린다. 김 교수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는 수입차업계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입찰 플랫폼을 만들어 수행하는 데에만 2~3년은 걸린다”고 비판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 신차 판매권을 부여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완성차업계의 시잔 진입에 따라 중고차업계가 불가피하게 이익이 줄고 상황에 따라 퇴출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신차 판매권으로 상쇄해 달라는 게 중고차업계의 요구인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면 을지로위원회로도 중재할 수 없게 되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면서 “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중고차업계가 더 전향적 생각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