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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일 정책 성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이 아니라 몰락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3월 대선 이후 손실보상 부담을 고스란히 차기 정권에 넘기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브리핑을 갖고 “내년 중기부 예산은 올해보다 7% 증액된 18조원으로 편성됐다”며 “이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올해 추경 1조원에서 두 배 가까이 확대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중기부는 손실보상 예산이 자체 예산 18조원의 10%나 된다며 자화자찬하지만 실상은 사상 최고 슈퍼예산인 604조원의 0.29%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눈곱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내년 3월까지의 손실보상금만 책정한 것에 대해 “3월 대선 이후 손실보상 부담을 고스란히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라며 “게다가 이는 아예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내년 대선에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을 갈라치며 보상을 빌미로 선거용 매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책은 피해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중기부는 당장 해야 할 일(실태조사 및 피해 구제수단 마련)을 하는 대신 국민 혈세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는 희망고문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