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융위 국감도 대장동 국감…가계부채 규제 실수요자 피해도 쟁점

고승범 "검경 수사 지켜봐야"
여야, 대출규제 지적 한목소리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맡게 된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가계부채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가 로비를 한 대상자로 언급된 ‘50억원 약속그룹’ 명단을 공개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클럽’ 인물들이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며 일명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총량규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반 증인을 채택하지 못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기관 증인 대상으로만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함께 개발이득이 집중된 구조에 대해 추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들이 포함된 ‘50억 약속그룹’ 명단을 공개하며 “이번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을 말했는데, 50억 클럽 사람들 모두 다 박근혜 정부인데 왜 결론이 이재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는 특정 대선후보와 연계해 버리는 것은 정쟁”이라며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의 본질은 불로소득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클럽 명단을 거론하며 이를 국민의힘과 연관시키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명단에 언급된 이들이 이재명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얼마나 친한지 밝히면 되겠다”고 항변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그는 “FIU는 법에 따라서 의심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분석해서 수사기관에 제공을 하고 있다. 검경에서 이미 수사 중이니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거셌다. 금융위가 가계부채를 전년 대비 5~6%대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총량규제를 벌이면서, 현재 금융권은 대출 한도 제한과 금리 인상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무위원들은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실소유자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실패를 잡겠다고 가계대출 총량규제라는 미명하에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방위로 대출을 어렵게 해놨다”며 “서민의 돈줄을 국가가 틀어쥐고 있는데 금융위의 중금리대출 관련 행보도 갈팡질팡”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도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실수요자 대책이 옳은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 문제 심각하다”며 “실수요자들 전세자금이나 시장에서 굉장한 불만들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관리 강화 추세는 이어가려고 한다”면서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역차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 위원장은 “동일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