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행위자 제재 강화 등 인사혁신안 마련

청렴·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혁신 추진
7차 LH 혁신위원회 개최
법무사, 감정평가사 선정 제도개선 등 전관특혜 철폐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7차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김현준 LH사장(오른쪽)과 김준기 혁신위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취임 후 일곱 번째 ‘LH 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LH 혁신위원회는 5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그간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강력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 데 이어, LH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LH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혁신 방안과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LH는 이달 중 인적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또 LH는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LH는 또한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LH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등 공정한 건설문화 확립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심사 시 ▲부과 벌점에 따른 감점기준을 상향하고,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에 따른 감점기준을 신설하는 등 세부심사기준을 개선해 부실 건설업체의 수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제기 중 LH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공기업을 대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정한 ‘윤리준법경영인증’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윤리준법경영을 공사의 경영·사업 전반에 도입했다.

LH는 혁신위원회, 준법감시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등 내·외부 감시·감독 및 자문기구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전문 변호사를 활용해 청렴 관련 상담·신고를 담당하는 안심 신고제 운영,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신고센터 운영(LH 청렴 대나무숲) 등을 통해 내부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시 상담체계를 운영 중이다.

LH 청렴 대나무숲은 LH 임직원 누구나 장소·시간에 구애 없이 카카오톡 익명채팅방을 활용해 공직기강·청렴 관련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기능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능조정과 연계해 1단계 조직 슬림화로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LH는 금년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4 대책 등 정부 핵심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LH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LH 김현준 사장은 “지난 7개월 동안 LH 혁신위원회에서 투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뤘던 여러 혁신과제들이 LH의 경영·사업 전반에 확산돼 전 임직원이 공정·청렴·윤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