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發 ‘공매도 논쟁’ 재점화…전문가 “순기능 역할 유심히 들여다봐야”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잔액 42조9705억원…개인의 11배 규모
개인투자자 불만 '고조'…전문가 "공매도 필수"

정부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고 공언한 가운데 공매도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하는데, 동학개미들은 꾸준히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도 공매도가 지난 5월 재개된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과 글로벌 트렌드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공매도논쟁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5월3일부터 11월5일까지 6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잔액은 42조970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조234억원 규모를 기록한 개인 투자자와 비교하면 무려 42배가 넘는 규모로 공매도 거래를 진행했다는 의미다. 기관 투자자도 6개월 동안 11조4675억원 규모의 공매도 잔액을 기록했다. 개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공매도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중심인 와중에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한국이 편입하는 것은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지수 편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MSCI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셜널사가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와 함께 글로벌 펀드가 투자 기준이다. 세계 각국을 선진(DM)·신흥(EM)·프런티어시장(FM)으로 분류한다. 한국 증시는 1992년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뒤 2008년부터 매년 선진시장 승격을 노렸지만 지속해서 실패했다. 지난 2009년 FTSE 선진지수에 편입된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원하는 이유는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선진국 지수를 따르는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의 5~6배에 달한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증시가 선진지수로 승격되면 18조~61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코스피는 최대 4035포인트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 가운데 하나가 ‘공매도 전면 재개’란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안정적인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일부 재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급격히 유입된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로 보고, 이를 전면 폐지해 투자자와 시장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 주자도 개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8월 경기도지사 시절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매도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이 ‘공매도 폐지’를 약속했던 만큼 당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내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서 공매도의 유지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제도가 없어지면 국내 증시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인데 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불만을 어떻게든 해결해줘야 한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선진국시장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돼 MSCI 편입으로 외국인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비선진국 시장 중 안정된 국가로 인식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외려 줄어 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폐지는 아직 경선 후보 시절이던 주자들이 주장한 것인 만큼 현실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지 않을까 싶다”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게 지수 편입에 있어 더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외려 원화 역외거래 같은 이슈가 더 중요하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환율과 원화 역외거래에 대한 통제성 등을 폭 넓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