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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시와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곧대교는 인천 송도~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잇는 왕복 4차선, 연장 1.89㎞다.
시흥시는 배곧대교가 개통되면 소래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적극적이다. 하지만 인천지역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배곧대교가 현재의 건설계획으로 추진될 경우 인근의 송도갯벌습지를 훼손한다는 점이다. 이곳은 2009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엔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다만 ‘국책사업’일 경우 이를 피해갈 수 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본안)가 지난달 19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된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음에도 본안을 접수한 것으로 시흥시는 떼쓰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지 부적절’ 의견과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의 문제 제기,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도 부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시흥시는 생떼쓰기를 즉각 중단하고 배곧대교 민자사업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배곧대교 건설은 지난 2014년 민간사업자가 최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2016년 KDI(한국개발연구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7년 4월 한진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8년 7월 민간투자사업 대표사가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됐고, 2019년 1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국토연구원 주관)와의 협상에 들어가 같은 해 11월 가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인천시의 추가협의 요청, 시흥 한라비발디 아파트(5000여 가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시흥시는 지난해 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냈고 한강청의 ’입지 부적절‘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안을 제출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2014년 람사르습지로 등재된 송도갯벌은 인천 내륙에 마지막 남은 저어새 등 수많은 철새들의 먹이터이자 휴식지”라며 “송도갯벌은 단 10분 빨리 가기 위한 다리 건설로 사라져도 되는 곳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은 물론 보호지역 확대와 보전계획 수립 등 람사르사무국과의 국제적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