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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법과 원칙 기반 금융감독 강조 “소비자보호 ‘사전예방’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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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1. 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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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종복 SC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왼쪽부터)이 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제공=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서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지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불어 사전적 감독과 사후 감독을 균형있게 시행하고, 금융 소비자보호는 사전 예방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취임 당시 밝혔던 법과 원칙 중심의 감독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더불어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금융감독 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전적 감독과 사후 감독 간의 조화 및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정 원장은 “국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 증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으로, 대내외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사전적 감독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히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행하는 검사도 사전적 가이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건전성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측면에서도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 원장은 지난 사모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사례가 재발하지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약관 재개정, 심사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게 감독을 강화하고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기법도 가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선제 대응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가계부채가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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