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간 1770조원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DB 구축 필요”

9일 '2021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개최
20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1546조원
2020년 4분기 사회적 가치 224조원
"통합된 소상공인 데이터 없어…데이터 체계 마련 시급"

11월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개최한 ‘2021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이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출처 =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온라인 중계 갈무리

국내 소상공인들이 연간 1770조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는 15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뿐만 아니라 224조원의 사회적 가치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소상공인 정책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DB)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개최한 ‘2021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초점이 맞춰졌던 경제적 가치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019년 산업연관표’ 내용과 소진공에서 집계한 카드매출액 기반 소상공인 데이터 등을 토대로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1546조원으로 경제 전체의 33∼35%를 차지했다. 고용유발효과는 734만8000명으로 전체 고용의 40∼47% 비중이었다.

특히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해 2016∼2021년 대전광역시 아파트의 월세액, 인근 소상공인 수, 다양성 지수를 토대로 ‘제곱미터당 평균 월세액’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 수가 많을수록, 업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월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가치 추정액(2020년 4분기)은 연간 2434억~3205억원, 다양성이 제공하는 가치 추정액은 연간 4조5803억~6조1029억원이었다. 총 사회적 가치는 6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국으로 확대하면 224조원에 달한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혁신을 선도하는 등 다원성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단일적 가치를 제공하는 게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설립 △지역단위 온라인 진출기반 지원 △재기지원 정책 신설 △소상공인 연금제도 도입 △소상공인 소득보장보험 신설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DB)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형준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의 규모, 업종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면서도 “과연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소상공인 정책을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현장 중심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연구하려고 했지만, 데이터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5~6년을 투자해 DB를 만들게 되면 제2·3의 코로나19가 왔을 때 충격을 파악하고, 손실보상금 등 국가적인 계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전체의 소상공인 실시간 매출액, 종사자, 거래관계 등이 잡히는 DB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가 미비하기 때문에 금융 정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 등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정보가 구축이 안돼 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 자체가 제대로 된 정책 금융의 틀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DB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정부 측도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는 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영업자 등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나 논문을 찾아볼 수 없다. 상권정보 시스템 역시 정확하지 않아 현재 국세청과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가 되고, 결국 소상공인에게 좋아진 점은 없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진흥에 맞춰 정책을 펼칠 것이다. 내년 소상공인에 대한 강력한 성장 지원 사업이 신규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경숙 소진공 상임이사 역시 “소상공인 통계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 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등에 대한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