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호선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 확보

384억원 승소금은 7호선 전동차 제작, 코로나19에 따른 7호선 운영손실금 보전 등에 사용 예정.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는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담합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 정산 협의를 통해 지난 10일 최종 마무리돼 승소금 384억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 담합으로 7호선 온수~상동 구간(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며, 270억 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4년 1심은 원고(서울·부천)측 청구를 인용했으나 2016년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돼 2021년 3월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시는 2심 패소 이후 피고측에 반환할 막대한 이자를 포함한 가지급금 조달 어려움 등 10년 넘게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편 승소금은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제작, 코로나19에 따른 7호선 운영손실금 보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시 관련 철도사업 추진 등 당면한 철도 현안사업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확보된 승소금을 활용하여 부천시민들이 철도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