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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경마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올해 도입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에 따르면 24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온라인 경마’ 도입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정운천 의원 각각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91번부터 94번으로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는 24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가 온라인 경마 올해 도입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국회 농해수위원과 농식품부에 대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서며 총력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2일 농식품부와 온라인 경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관계자는 “9월 13일 이후 약 6주간 마사회와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온라인 경마 안전성 검증의 필수요소인 이용자 검증·보호, 정보 보안에 대한 체크 리스트 정의 및 항목별 세부 진단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공동연구 결과, 온라인 경마제도는 국내외 사행산업 중 가장 강력한 이용자 검증 및 보호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발매전산 시스템도 보안성 심의 기준을 대다수 충족해 장애요인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마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여전히 온라인 경마 도입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점이 문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 온라인 경마 도입 실무 준비를 계속해야 하고,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22일 농식품부와의 회의에서 ‘세부 프로세스를 만들어보자’까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국 진전없이 끝났다는 전언이다.
농식품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올해 온라인 경마 도입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