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뿌리산업 경쟁력 위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원"
중기중앙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개최
중기중앙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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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기본적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인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법과 제도의 공백은 메꾸고 허술한 제도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기업을 적극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현장에 부족한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공항·항만 등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과 함께 케이(K)팝·케이푸드 등 케이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는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 정부가 먼저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선배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을 조성해 창업과 성장을 위한 투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실행·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 신산업 위주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제도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정한 임대차 계약 모형을 확산하겠다.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와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가맹점의 단체협의권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리고 이용을 촉진시켜 소상공인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 수수료 경감과 배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상권 공공 라이더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역 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자영업 창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개별 소상공인 중심에서 조합·상권 등 조직 중심의 협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업 보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 주요현안 건의가 이어졌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제도 등 사업영업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했으며,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편향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등 지나친 노동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