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20만원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결

용인시의회

경기 용인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성남·하남 등 전국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급시기나 지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실제 용인시민 여론조사에서 전역 시기에 대한 지급이 49%로 호응이 높았다. 반면, 입대 시기에 대한 지급은 12.3%에 불과했다.

또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국가사무를 기초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게 맞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