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국방연구포럼 국방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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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규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연구위원(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1 국방정책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가용인원의 감소로 병역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면서도 “모병제의 장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안보 현실과 인구절벽으로 인한 소요인원의 충원 가능성을 판단할 때 모병제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병역제도 개선은 획득 가능한 병력을 기준으로 군의 규모를 재판단 해야 한다”며 “병 의무복무기간 재판단, 상비 병력 중 간부 비율의 상향 조정 및 활용기간 증대, 민간 인력을 추가 활용, 여성 인력 확대, 예비군 제도의 전면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지원제 성격이 강한 징·모혼합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모병제보다는 모집병 비율 확대, 직업적 성격의 기술·숙련병 모집, 간부 정년 연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북핵 대응의 논리와 방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강병철 세종대 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핵 전략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핵은 핵으로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핵 통제 및 사용 결정권의 독자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국의 핵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종료와 같은 동맹 간 급격한 정책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한국은 군사적 차원의 북핵 대응에 주력하면서 미국을 설득 할 수 있는 핵무장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의 토론자로는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과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전 국회의원)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단법인 글로벌국방연구포럼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서욱 국방부장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정상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 전인범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심승섭 글로벌국방연구포럼 회장 등 이 참석했다.
서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의 감소는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선제적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핵 대응 방안과 한국군 병력제도 발전’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