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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7조 4,005억원 대비, 8.7%인 2조 3,76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9%를 차지한다.
최근 5년(‘18~’22) 간 총 10조원 이상의 R&D 예산이 확대되어, R&D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배분, 조정을 거치는 ‘주요 R&D’는 전체의 약 81%인 총 24.2조원(1,198개 사업) 규모이다.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에 증액 1,393억원, 감액 1,630억원이 이루어져, 정부안 29조 8,006억원 대비 총 236억원이 감액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우주,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연구개발특구(2개소) 및 규제자유특구(1개소)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감염병(0.5조원) △소재·부품·장비(2.3조원)△한국판뉴딜(3.5조원) △항공·우주(0.8조원) △BIG3(2.7조원) 등이다.
내년 정부 R&D 사업은 총 38개 정부 기관이 맡아 수행한다. 부처별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 5조5000억원, 방사청 4조8000억원, 교육부 2조4000억원, 중기부 1조000억원, 해수부 9000억원 순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 중 예산이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사업기획 보완 등을 협의해 내년 R&D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