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대중견제·종전선언 ‘입장차’ 확연… ‘포괄적 전략동반자’ 격상엔 합의

올해 수교 60주년 한-호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 합의
하지만 '대중견제' 이견 뚜렷… 오커스·쿼드 언급
역내 안보협력에서 한국의 중요성 강조
문 대통령, 중국 중요성 역설하며 대답 회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연방총독 관저에서 데이비드 헐리 총독 내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견제에 관해 확연한 이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중국과 관련한 발언은 삼가면서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호주 방문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바로 자유와 안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호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호주는 이미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의 존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과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역내에 깊이 관여하는 국가로,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혜택을 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도 중국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한-호주 간)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대중국견제와 관련한 안보협력에도 엇박자를 냈다. 모리슨 총리는 대중국견제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에서 주권을 훼손당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역내 국가의 주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양안 관계가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며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이어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미국과 중국,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호주의 지지를 당부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자유와 안정을 중시하며 타협보다는 파트너십의 강화를 강조했다. 대중국 견제와 종전선언 추진에서도 양측은 이견을 확인한 셈이다.

미국은 물론 우방국들의 대중국 견제 참여요청이 커지면서 한국은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 호주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강력한 공조를 표방하며 중국과 날선 대립각을 세워왔다.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다. 한국과 호주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의 격상에 합의했지만 대중국 견제와 관련한 안보협력엔 시각차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