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 상승폭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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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23일 공개될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올해 집값 상승 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포인트(p) 상향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이 때문에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률을 뛰어 넘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이 오른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 폭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상승폭이 매매가보다 큰 것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마찬가지다. 작년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가 1년간 전국 14.2%가 올랐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19.91%나 뛰었다.
더구나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70.2%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내년에는 71.5%로 높아진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 3월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0% 이상 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올해 이미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종부세 부과에 대한 논란도 커진 마당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