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패 일본긴장…中·北 ‘동맹 건너뛴 거래’ 경계

北납치·핵문제 뒷전될까 우려…미중러 중심 외교도 주시
방위비·대미투자 압박가능성…다카이치, 트럼프 접촉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의 반사 연못에서 연설을 마친 후 잠시 모자를 벗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자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대북 외교 향방을 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 성과를 내려고 일본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북한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일본의 안보와 국익에 미칠 영향을 엄중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와 중국에 대한 억지력 유지, 방위비 부담 협상 등 일본정부의 핵심현안을 일본과 협의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동맹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 태도가 당장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일본의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경계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됐다. 일본이 경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견제로 국내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외교에서 돌파구를 찾는 상황이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일본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025년 10월 28일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밀리자 외교성과를 내려고 북과 협상하며 납치문제가 뒷전에 밀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북 외교에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일본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다. 일본은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려 한다면 일본의 납치 문제가 협상에서 뒤로 밀릴 수도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일본과 상의하지 않은 미북거래를 우려했다고 전했다.

대중 외교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막을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성과에 집착해 중국에 유화적으로 협상하면, 일본의 대중 억지 정책과 미국의 유화적 협상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요미우리는 미국의 태도 변화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가능성을 일본 정부가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을 보이는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담 구상에도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강대국끼리 국제질서를 협상하면서 일본 등 동맹국의 이익이 무시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미중러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미국 중간선거 전에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고 북한·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이터 취재에 응한 마에시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는 미북 협의가 다시 열리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일본으로서는 미북 협상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약해지고 일본의 안보 우려가 남겨지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3월 20일 있었던 미밀 정상회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중순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사전에 만나 대중인식을 조율할 기회를 찾고 있다.

◇방위비·대미투자 압박도…다카이치, 정상외교로 조율 모색
일본이 부담할 비용도 변수다. 마이니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정부에 방위비 증액과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를 더욱 강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일본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북한과는 협상 성과를 서두르고 동맹국에는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3월 말 끝나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특별협정의 후속 협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협정의 적용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다음 협정에서 일본이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미국 측의 증액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달 중순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12월까지 이어지는 국제회의 일정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기회를 찾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내에서 중국 방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중 인식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동맹 유지라는 원칙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북한과 협상하기 전에 일본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일본의 대미 외교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