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입장 밝혀
소상공인들은 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번 방안은 정부가 소공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간의 일방적인 방역 강화 방침 발표에서 벗어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우선 지원과 함께 매출 감소 일반 피해 업종도 지원한다는 계획과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간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사각지대 논란 해소에 중대한 진전이다.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인원제한 부분 추가와 함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개 업체가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 확대 추진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화된 방역 방침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4인까지 모임 축소, 백신 미접종자 제외 등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이며 연말을 맞이해 경영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예정된 시기만 해도 2주, 어쩌면 수개월이 될지도 모를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안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 개에서 대폭적으로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방침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만큼 이번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번 방안은 정부가 소공연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간의 일방적인 방역 강화 방침 발표에서 벗어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우선 지원과 함께 매출 감소 일반 피해 업종도 지원한다는 계획과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간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사각지대 논란 해소에 중대한 진전이다.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인원제한 부분 추가와 함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개 업체가 추가로 손실보상 대상 확대 추진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화된 방역 방침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4인까지 모임 축소, 백신 미접종자 제외 등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이며 연말을 맞이해 경영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예정된 시기만 해도 2주, 어쩌면 수개월이 될지도 모를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안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 개에서 대폭적으로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방침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만큼 이번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