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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위해 내년 AI 제조 플랫폼 모델을 20종 이상 구축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연구개발(R&D)을 새롭게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조선업은 수주-생산 시차 극복을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과 함정 수주시 보증부담을 완화하고, 무탄소·자율운항 등 미래선박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또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별 협력모델을 연내 1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내년에 60여개로 확대한다.
서비스산업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도 개편한다.
문화·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차세대 콘텐츠 제작지원,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추가 개발 및 투자펀드 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스톡옵션 제도도 개선한다.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하고, 실험실 창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K-테스트베드 운영 범위를 확대해 공공·민간기관이 제품·기술의 개발-실증-판매 전 주기를 지원하고, 참여기관 평가·보상체계도 구축한다.
신기술 혁신인재를 20대 분야에서 16만명 양성하고,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비용을 지원하는 가칭 ASA(AlliedSoftwareAcademy)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한걸음 모델의 성과를 분석해서 합의 도출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신규 과제도 선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