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히기 시작했다”는 정부…시장 반응은 ‘싸늘’

청와대·정부, '집값 안정' 발언 쏟아내
박수현 靑수석 "시장 안정화 확신"
거품 빠진 건 맞지만 집값 하락 단정 어려워
일각 "수급 불균형에 상승 가능성""

정부가 또 다시 ‘집값 하향 안정론’을 꺼내 들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이어 주무부처 장관인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도 나섰다.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발언 내용은 ‘집값 하락’ 경고로 비슷하다.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등으로 위축된 주택 매수 심리에 쐐기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매매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 흐름에 대해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노력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작용하면서 매물은 느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다. KB부동산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0.2%대 상승을 유지하다 11월에 들어 오름폭이 0.1%대로 떨어지고 12월에는 보합권(0.0%대)에 머물렀다. 매매 거래 역시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216건이던 거래량은 9월 들어 64%(2706건) 줄었고, 12월 들어선 608건으로 13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잇단 집값 하향 안정 메시지도 이같은 통계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급등한 집값 거품이 정부의 각종 규제책, 세금 강화, 공급 확대 방향 등과 맞물리면서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소 냉담한 편이다.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각에선 매물 잠김 등 수급(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집값 상승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집값이 하락하려면 공급량이 늘어야하는데 서울의 경우 매물도 많지 않고 입주 물량도 적다”며 “정부의 집값 안정 메시지는 희망 사항이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매물 부족에 따른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규제 및 세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겹칠 경우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리 인상도 지속적인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의 집값 약세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대출 규제 강화 영향이 크다”면서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주려면 큰 폭의 인상이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집값이 본격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집값 안정론에 대해 주택시장을 전국적으로 볼 땐 완전히 틀리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올해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어 집값 고점 인식이 강하다”면서도 “대통령 선거 등 변수가 워낙 많기 집값이 본격 하락할 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