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월북 탈북민, 생계 등 정착 지원 정상적으로 받아와”

재입북 원인에 대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착 과정서 겪는 어려움 등 복합 작용"
연합훈련 연기에 대해선 "드릴 말씀 없다"

새해 첫날 강원도 최전방의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감시망의 허점이 또다시 노출됐다. 이번 월북 사건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GP(감시초소) 인근에서 발생했다. /연합

통일부는 탈북한지 1년 만에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다시 넘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이 생계와 취업 등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월북한 것으로 추정하는 탈북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신변보호와 주거·의료·생계·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 설명에 따르면 탈북민은 탈북 후 하나원에서 12주 간 사회화 교육을 받고 거주지 전입 후 5년 간 취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받는 다.

다시 월북한 해당 탈북민도 2020년 11월 탈북 후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지난해부터 체계적인 정착 지원을 받으며 남한 사회에 적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취재진의 탈북민의 재입북 원인에 대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면서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자는 총 3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이어서 실제 더 많은 탈북민들이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국자는 “현재 상황은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에 2차례 통신문 보내고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식의 군 조치가 있어 군 조치에 따른 후속 상황 등 북 반응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 차원의 조치가 있을지는 추후 판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일정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유관기관 간 협의 과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