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등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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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방역 동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경영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 대응 등을 위해 마련한 역대 최대 규모인 4조6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사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우선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사로 손실보상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올 1월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2월 중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집행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 올해 1월 6일부터는 약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지원할 계획이다.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패스 이행 소기업·소상공인 114만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포함된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집행해 올 1분기 내 30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혁신 벤처·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 창업벤처생태계에 모태펀드 1조원을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복수의결권 도입 등 제도 개편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산업분야에 창업사업화 예산의 40%를 배정하는 등 신산업·청년 중심의 창업 열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다.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인식개선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과 사업전환자금 확대 등 신산업 전환도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 해소, 저탄소화, 디지털화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