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코로나지원금 100만원→최대 1000만원하자…‘민생추경’ 할 것”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 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초유의 1월 추경을 하자고 나올 줄 알았다. 민주당식 ‘정치 추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추경안이 벌써 7차례나 편성됐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찔끔찔끔하면서 표 구걸하기에만 치중하다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졌다”며 “기왕 추경을 한다면 국민 속을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분들에게 충분히,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현재 80%인 손실 보상률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상 영업제한 업종임에도 정부가 그동안 부당하게 손실보상 대상업종서 제외시켜왔던 업종이 있다”며 “문화, 체육, 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해 이번엔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손실보상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마땅하다”며 “손실보상 산정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거리두기 시간, 인원 제한을 처음 실시했을때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 측과 사전 협의를 갖고자 한다”며 “정부는 내일이라도 국민의힘과 만나 이번 추경안에 대한 사전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