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다시 ‘사직서’ 제출… 이번엔 ‘수리’될 듯

퇴임을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퇴임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논란이 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직서가 반려됐지만 다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번에는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사직서를 내면서 청와대가 사의를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놨다.

청와대는 대선 정국 속에서 조 상임위원의 재임명이 정쟁화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읽힌다. 선관위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여론에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또 두 차례나 사의를 표했던 조 상임위원이 다시 공개적으로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린 점도 충분히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한 경력으로 선관위원에 지명됐을 때부터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조 상임위원은 지난해 7월과 올해 초에 걸쳐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모두 반려됐다. 사의가 수리되면 대선 국면과 맞물려 후임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상임위원의 후임 인선 과성에서도 여야 간 의견 충돌로 인사청문회 자체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우려한 청와대가 후임 인선 과정을 아예 늦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선관위원 9명 중 1석은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