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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각지대 놓인 확진자... 여야 ‘손익계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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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2. 06. 14:47

3월 6~9일 격리자 투표 방안 부재
與 "사전투표 기간 하루 더 연장해야"
野 "본투표 연장이 바람직"
항원검사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6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만8691명 늘어 누적 100만9천688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사전 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3월 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에 따른 각 당의 정치적 이해득실마저 엇갈리면서 해결책 마련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3월 4~5일) 다음날과 본투표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인 유권자가 오는 9~13일 지방자치단체에 거소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우편 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청기간 이후부터 사전 투표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도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사전 투표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 투표일 이후엔 특별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선관위는 최근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참정권 공백 상태에 놓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전투표 기간 연장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3월 4∼5일로 예정된 사전투표를 3월 3일도 포함, 최소한 하루 더 연장해야 한다”며 “미국은 드라이브 스루 투표로 대선까지 치렀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들겠으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전 투표가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선거 공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26.69%의 사전 투표 덕을 톡톡히 봤다. 박빙 선거구 20여 곳에서 본 투표함 개함 때까지 뒤처지거나 접전을 벌였던 여당 후보들이 뒤늦게 개표된 사전투표 집계 후 역전하거나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 일각에서 본 투표일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론 여당에서 제안한 ‘사전투표 하루 연장’ 방안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이 안 되는 건 문제”라며 “투표율이 달라지는 것은 여야에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여야에게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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