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 규모로 생계형·사업형으로 구분해야…지배구조·운영방안 개편해야”(종합)

"소상공인 유형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실효성 높여야"
"노란우산 종합복지시스템 구축해야 소상공인 복지 구축 가능"
중기중앙회·소공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정책 토론회' 개최

오세희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여덟 번째부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소상공인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소상공인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을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계형 소상공인은 경쟁력 회복 지원정책에 더해 복지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업형 소상공인은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진흥정책 중심으로 접근해 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기초 안전망 구축과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시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과 피해보상과 재기를 위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원스톱 종합대응센터와 같은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정책은 그 지원을 받고 지속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 비용이 최소화 해 소상공인의 비용과 관리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안전망과 성장판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안을 개편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상인회, 연합회, 협동조합, 벤처캐피털(VC), 프랜차이즈 등의 지배구조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업의 전문화와 협업의 공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도입해 규모의 경제와 운영의 효율화를 구현하고 정부 지원과 민간 운영의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를 도입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광역상권 단위로 소상공인이 주주 와 회원으로 참여하는 지원서비스전문회사를 설립해 원스톱 토털 커스트마이즈(customized)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의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성장판 강화, 법인체로서 대기업 못지 않은 우수인력을 고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통합제공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효율화와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대기업의 규제로 소상공인의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영업제한 철폐를 비롯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과 대선 이후에도 대대적인 소상공인 지원안이 필요하다”며 “3월 말로 예정돼 있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장해 소상공인, 민생 경제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은 “코로나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회 이슈된 게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무너지고 경제 전반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단기과제로 손실보상에 대해 빨리 정부가 보상해야 된다. 아니면 선진국처럼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3월 말 소상공인 대출금이 만기도래하는데 연장이 필요하다. 2월 중에 연장이 결정돼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립이 가능하다”며 “노란우산에 대한 종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면 소상공인 복지가 어느 정도 구축이 가능하다. 쿠팡 로켓배송처럼 소상공인도 협업해 편리한 배송 체재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