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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은 교육부의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침에 대해 “학교의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2회 신속항원검사(RAT) 키트 선제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집에서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통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며 의무는 아니다. 무증상 확진자를 등교 전 찾아내고 학교가 접촉자 자체 조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선제검사가 의무 아닌 자율에 맡겨진 점이 오히려 현장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부모 등의 반발을 의식한 적극권고 방식이 학교에는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을 더 초래할 것”이라며 “교원들은 매일같이 진행되는 검사 현황 집계·보고 행정은 물론 (교육 당국의) 검사율 제고 압박과 안내·독려 업무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차이와 비교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확진·격리 규모가 달라질 경우, 상급관청이나 학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비난, 민원, 책임 추궁 등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이 가늠조차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도 “교육부는 주 2회 선제조사가 안착되면 학교 자체 방역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학교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안일한 인식”이라며 “키트 배분부터 학생 검사 여부 확인 및 보고, 미검사 후 등교한 학생에 대한 대응 등으로 학교의 업무 폭증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실시 여부를 강제적이 아닌 자율에 맡긴 점은 동의하지만, 정책 초점을 검사가 아닌 학교정상화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윤식 교사노조 정책위원장은 “법적인 방역체계가 아니라 강제할 수 없어 권고로 진행한 부분은 이해한다”면서도 “복잡한 출결 절차의 간소화 등 방역업무가 아닌 수업에 교사가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