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정치권까지 나선 예대금리차...예금보단 대출금리가 문제

지난해말 기준 금리차 2.21%p
5대 금융 작년 이자이익만 43조
전문가들 "우대금리 복구 등 대출금리 완화 필요"

금리 상승기에 어김없이 나오는 ‘예대금리차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정치권에선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 등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대출금리 수준에 맞춰 예금금리를 올리는 조치는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금금리 인상은 다시 대출금리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 인상의 주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 형평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출금리를 낮춰 예대금리차를 줄여야 실수요자들의 어려움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대금리차 2.21%…2년4개월만에 최대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익은 16조83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들 금융그룹의 호실적에는 이자이익이 기반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한 해에만 이자이익으로 43조2175억원을 올렸는데, 1년 사이 4조9144억원(12.83%) 증가한 수치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연간 순익 ‘4조원 클럽’에 가입하며 20여년의 국내 금융지주사 역사를 새로 썼다. 다른 금융그룹 역시 지주 출범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예대금리차는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잔액기준 예대금리 차이는 2.2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8월 이후 2년4개월만에 최대치다.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소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2020년 말보다 각각 2조9000억원과 5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대출금리 완화 모색해야”
금리 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유력 대선후보와 정치권도 나서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는 동안 예·적금 금리는 이에 상응하지 못해 예대금리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정부가 금리산정과 관련해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는 데다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금리를 높여 예대금리차를 줄일 수 있지만, 예금금리 인상 효과를 얻는 계층과 이자 부담을 지는 계층이 다를 수 있고, 예금금리 상승은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출금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대금리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대금리를 복구하고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와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의 건전성 리스크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헤지하기 위해서도 대출금리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