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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후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제도를 운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4대 다자 수출통제체제는 핵물질 관련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관련 바세나르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다. 정의용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통위에서 “4대 다자수출체제의 일원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5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들이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빠르게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략품목이 아닌 역외통제(FDPR·해외직접제품규칙) 규정을 적용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제기됐다.
FDPR이 적용되면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전문무역상사 등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FDPR 적용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한국이 이런 품목에 대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이날 결정에 대해 미국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캐나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은행들을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SWIFT는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이다.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해 신속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SWIFT에서 배제되면 사실상 국제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인도적 지원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