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로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 제공한다. 특히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세 기관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전 건전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로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 제공한다. 특히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세 기관은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전 건전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