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에 ‘레드라인’에 경고… “ICBM 발사 가능성 높아”

미 고위당국자, 북한 ICBM 발사 재개 가능성 높게 관측
국방부 "화성 14·15형 보다 대형… 사거리 짧다고 실패했다고 볼 수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

한·미 군당국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했다면서 최근 2차례 발사체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최종 확인했다. 군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 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군 당국은 이 같은 분석자료를 같은 시각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에 최초 공개된 신형 ICBM 체계와 같은 것이라는 평가다. 군당국은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 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통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고도와 사거리 등 초기 제원을 공개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양국이 동시에 북한의 ‘우주발사체 가장 최대사거리 시험’ 전망까지 담은 분석자료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북한의 핵실험은 물론 ICBM 발사 재개 동향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를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까닭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세부 분석 내용에 대해 “전략적 위험 완화를 우선시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적 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데 있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온 신경을 쏟고 있지만 북핵 문제도 최대 외교안보 현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도 담겼다.

◇미 고위당국자, 북한 ICBM 발사 재개 가능성 높게 관측

미국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경우 해외 품목과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예고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핵미사일 실험 유예) 해제를 시사한 만큼 한·미는 북한의 최근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정찰용 위성 로케트가 ICBM급 사거리나 성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라토리엄을 본격 해제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해 현대적인 시설로 재건하라고 주문하는 등 ICBM 발사를 사실상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동 발표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모라토리엄 폐기로 보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읽힌다. 북한은 올해만 9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역대급 미사일 레이스다.

최근 미 고위 당국자들은 잇달아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밴허크 북부사령관이 새로운 ICBM 시험 발사를 경고하며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가리켰다. 이어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도 북한이 올해 우주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인태사령부는 “지난 7일 서해에서 IRS(정보·감시·정찰) 수집 활동 강화와 역내 우리의 BMD(탄도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을 지시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쏘면 서해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국방부 “화성 14·15형 보다 대형… 사거리 짧다고 실패했다고 볼 수 없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두 번의 발사는 ICBM 사거리는 미치지 못했는데, 우주발사체로 가장해 최대 사거리 시험 전에 발사한 것으로 한·미는 판단했다”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추가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기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규탄하고 긴장 고조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에 대해선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새 ICBM 체계를 공개했는데, 14·15형보다 대형”이라며 “그 체계와 유사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ICBM 개발 수준에 대한 질의에 “사거리가 짧다고 성패를 진단할 수 없다”면서 “ICBM 발사 전 특정 부분을 성능하는 테스트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추가 발사 징후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고 있다”며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껍데기는 ICBM이지만 궤도는 준중거리로 일부분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