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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대표, 한국산 철강 수입 제한 협상 부정적..대미투자 확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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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2. 03. 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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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 한미 FTA 10주년, 미국 SK실트론CSS 공장 방문
"한국, 미 6대 무역국...실망과 도전과 씨름"
"한국 관세 혜택 확보 최초 국가"...한국산 철강 대미수출 제한 협상 부정적
한미 FTA
장용호 SK실트론 사장(왼쪽부터)·유정준 SK E&S 부회장·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州) 오번에 있는 SK실트론CSS에서 실리콘 카바이드(SiC·탄화규소) 웨이퍼를 들고 있다./사진=오번=하만주 특파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 이슈에 대한 한·미 간 협상 착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타이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간 투자 관계가 강화됐다면서도 한국의 대미국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한·미 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시간주(州) 오번과 베이시티에 있는 SK실트론CSS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철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타이 대표는 쿼터제 적용으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제한됐다는 지적에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린 그런 우려에 대해 한국과 지속해서 얘기하겠지만 또한 한국은 실제로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상기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타이 대표의 언급은 그간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상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타아 대표는 또 “무역과 무역협정만으론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SK실트론CSS에서 한 연설에서 “한·미 FTA 협정이 양국 간 투자 관계를 강화했다”며 “그것이 오늘 내가 여기 SK실트론 공장에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SK가 향후 수년간 베이카운티에 대한 3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증가시켜 SK의 미시간주에 대한 고용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성과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6번째 무역 파트너이고, 지난 10년간 우리의 (한국에 대한) 상품 서비스 수출은 17% 성장해 거의 700억달러가 됐다”며 “이 협정의 성공과 함께 우리는 그 이행에서 실망과 도전과도 씨름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433억 달러였던 한국의 대미 수입 규모는 2021년엔 732억달러로 6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이 대표의 언급과 차이가 난다.

타이 대표는 한국으로의 자동차 수출 증가를 거론하면서 “눈에 띄는 진전이지만 우린 더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으로의 수출 증가를 넘어 자동차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계속해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1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확대 필요성과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의 농업 부문 성장을 주문했었다.

타이 대표의 미국산 자동차 관련 발언은 자유무역 효과에 다소 부정적인 미국 노동자를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타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17일 오전 2시) SK실트론CSS에 도착해 생산 시설을 시찰하고, 한·미 FTA 10주년 성과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으며 이후 여 본부장과 SK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는 등 3시간 동안 머물렸다.

SK실트론CSS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SiC·탄화규소) 웨이퍼 생산 기업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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