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가계대출 증가폭 다시 커지나

재건축·과세 개편·LTV 상향 공약
집값 상승 시그널+금리 상승 맞물려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확대 전망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장에 나왔던 매물이 다시 회수되는가 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공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강력한 총량규제로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금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되면 18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장기침체로 가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작년 가계대출 1756조원…하반기부터 증가세 ‘주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은 1755조8000억원으로, 1년 사이 12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총량규제를 시행했고,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한도 축소와 가산금리 상향, 우대금리 축소로 대응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증가폭은 13조4000억원으로, 전분기(34조7000억원)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상향하고, 우대금리를 높이는 등 여신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대출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부동산시장 ‘들썩’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금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부동산 정책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양도세 및 종부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인데, 시장에선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선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 물량이 감소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소유주들이 매물을 회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과 대출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을 다시 부동산 매매시장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LTV 상향+DSR 완화 시 가계대출 급증 우려
윤 당선인은 주택구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올리고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정책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로도 이어지게 되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LTV만 상향해서는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라며 “DSR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어렵게 안정기에 들어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게 되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금리도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대출자의 이자부담도 함께 커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 올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출금리 역시 이에 상응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도 가계대출 규모와 증가율 모두 위험한 상황”이라며 “LTV랑 DSR을 함께 풀게 되면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는데, 추후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 리스크가 커지고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