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연장한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새 정부서 지원 확대되나

4차 연장 이후에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가능성 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방안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된 가운데,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대책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4차 연장 계획을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는데,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자 3차례 연기해 이달 말에는 종료키로 했었다.

하지만 금융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연장을 요구하면서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지난해 말까지 21개월간 총 284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현재 남은 채권은 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금유예 12조2000억원, 이자유예 채권이 5조1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에 마련했던 6개월간 추가 연장 시행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세부 계획은 새 정부의 공약을 반영해 인수위에서 추후 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4차 연장이 종료돼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도 오미크론 대 유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내 종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당선인 측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