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 파기, ‘강대강’ 구도 본격화”

통일부, 28일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자료 제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 야기"
북한, 미국과 장기적 대결 준비
다음달 태양절 기념 열병식 개최 등 긴장수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통일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유예)이 파기돼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현안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한·미의 사전 경고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상황 및 (정권)교체기 중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 24일 ICBM을 발사하면서 신형 ‘화성-17형’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번 ICBM 발사로 약 4년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현장을 직접 지휘한 점에 주목하며 북한이 핵무력 완성 등 국방력 강화에 국가역량을 쏟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강대강’ 대치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를 재개하면서 “우리 국가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최대 기념일로 기리는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15일) 110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는 등 추가적인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4월 11일)과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4월13일) 등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점을 감안하면 내부결속을 위한 긴장조성 행위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번 ICBM 발사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찰위성 개발 목적’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ICBM 시험발사 ‘성공’을 부각하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는 것은 물론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통일부는 예정된 북한의 일정과 다음 달 실시되는 상반기 한·미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