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이전’ 갈등 빚는 외교부, 산자부에… “타국 정부 입장 왜곡말라” 비난

외교부, 늦은 밤 이례적으로 공개입장 밝혀
출입기자들에게 '미국, 외교부로의 통상이전 반대' 사실 아니라고 적극 해명
산자부엔 "국익 고려 없이 타국정부 입장 왜곡말라"일갈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전경.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29일 늦은 밤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통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입장까지 왜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하여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국내부처는 산업통산자원부다. 통상교섭권을 가져오려는 외교부와 이를 지키려는 두 부처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정권 교체기에 맞물려 정부부처 개편 논의가 나오는 시점이긴 하지만 부처간 노골적인 비난은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외교부의 날선 비난은 이날 한국경제의 기사를 해명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한국경제는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달 중순 산업부가 가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한국 담당 고위급 외교 인사가 한국의 통상교섭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우려한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미국의 반대 이유는 경제안보 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중 노선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외교부는 이 기사의 출처를 산업부로 단정하고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외교부 확인 결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요지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외교부로서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대외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부 조직 형태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리의 대미·대중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국내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도 외교부가 입장을 내기 전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 새 정부의 통상조직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