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이전’ 갈등 빚는 외교부와 산자부… 인수위 “적절치 않다”

외교부, 늦은 밤 이례적으로 공개입장 밝혀
출입기자들에게 '미국, 외교부로의 통상이전 반대' 사실 아니라고 적극 해명
산자부엔 "국익 고려 없이 타국정부 입장 왜곡말라"일갈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전경.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29일 늦은 밤 이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통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입장까지 왜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정부 ‘입장’으로 왜곡하여 정부조직개편 관련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국내부처는 산업통산자원부다. 통상교섭권을 가져오려는 외교부와 이를 지키려는 두 부처 간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외교부의 날선 비판은 이날 한국경제의 기사를 해명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한국경제는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달 중순 산업부가 가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 기사의 출처를 산업부로 단정하고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확인 결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조직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 통상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요지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외교부가 입장을 내기 전 한국경제 기사에 대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준 통상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경제안보외교정책 포럼’을 개최하면서 경제안보시대 속 한국 외교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선 통상업무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무역과 통상분야는 더 이상 시장의 논리로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외교·안보정책이란 큰 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복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윤 당선인은 경제안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둬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한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쪽만 맡고 통상은 분리해 외교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을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터라 통상 업무의 외교부 이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상 기능의 유지·이관 문제가 관심이 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사례에 비춰보면 외교부와 산업부가 번갈아 맡아 온 모양새다. 현재 외교부에선 통상과 외교가 매우 밀접해 분리가 안 된다며 기능이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부에선 통상과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가 됐으며 현 조직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 기능의 유지냐, 이관이냐를 놓고 두 부처가 가진 나름의 논리 대결이 치열해 보인다. 부처 간 논리 싸움에는 통상기능의 중요성과 다양성 문제가 내재해 있을 수 있다. 그만큼 부처 간 협업과 공조가 더 탄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상교섭권을 두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을 노출하는 데 대해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