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 통해 부채 해결해야”

중기벤처연,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 보고서' 발표

소상공인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부채탕감과 조정, 폐업과 재기 지원 강화, 통합 조정기구 운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정환·정재훈·임수환 중기벤처연 연구원은 “국내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과도한 부채를 안고 폐업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폐업할 경우 일시에 갚아야 할 부채가 작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해도 폐업하지 못한 채 대출로 연명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상공인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부채 탕감과 채무 재조정 추진 △폐업·재기 지원 △통합 조정기구 운영 등 3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 출자와 시중은행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징검다리 펀드를 조성한 뒤 소상공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 재조정을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펀드 조성과 최근 논의 중인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병행할 경우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징검다리 펀드 신청 시 연체를 유발하지 않고 채무 탕감·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폐업 비용의 지원 확대, 폐업-교육 지원 연계 강화, 고령자 소상공인 대상 전직 교육 강화 등 비금융 분야까지 포함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출범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집중하는 범정부적 통합 조정기구가 계속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중기벤처연 선임연구원은 “통합 조정기구는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 개선과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명시적 목표와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며 “새 정부 내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퇴출을 통해 자영업자 비중을 유럽 평균인 약 15%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17% 수준으로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