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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이날 미사일전략사 개편식 훈시에서 “현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미사일 발사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번 확대개편을 두고 국방개혁 2.0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구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군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는 오늘 개편으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함께 한국군의 미사일 공격과 방어를 주도하는 대북 억제 전력의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미사일 징후시 원점 정밀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핵심으로 불린다.
전략적 타격체계는 과거 보수 정부 시절의 ‘킬체인’(Kill Chain) 체계와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포괄하는 뜻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말 종전선언을 강조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문재인정부로서는 북한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 발사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서 장관은 이에 앞서 미사일방어사 개편식 훈시에서 “공중과 우주 영역에서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Ⅱ’ 전력화 등도 언급하며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와 공군 미사일방어사의 확대 개편은 부대령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되면서 본격화했다. ‘미사일 공격 부대’인 육군 미사일사와 ‘방어 부대’인 공군 방공유도탄사의 기존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그에 맞는 조직 개편과 전력 증강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겠다는 군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서 장관은 “북한의 변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역량을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양 사령부에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며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