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차등적용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대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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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올해는 인상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인 인상률과 관련해서,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임금지불 부담이 커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게임(지는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3%대로 상승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경영난’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비싼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밝힌 만큼 올해 경영계에서 차등적용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차등적용 쟁점화로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 단 한 차례만 시행됐고 그동안 차등적용 안은 최저임금위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단 4표 차로 통과되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회복이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며 “어느 때 보다 세심하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24명(근로자위원 6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심의가 요청되어 최저임금위는 법정기한 내인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법정기한 내에 합의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 5일이어서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7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지난해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격돌하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사실상 결정해온 적이 많아 올해도 치열한 ‘협상 전쟁’이 치러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