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집무실 이전 위한 예비비 지출 의결
신구 권력간 기싸움 잠시 소강상태로
인사권, 특활비 문제로 갈등 재점화될 가능성도
신구 권력간 기싸움 잠시 소강상태로
인사권, 특활비 문제로 갈등 재점화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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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날 예비비 지출 의결로 집무실 이전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안보 불안을 이유로 사실상 집무실 이전에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을 생각하면 양측간 극적인 합의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의결에 대해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던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최근까지 양측은 회동까지 취소하면서 직접 만나지 못했다. 신구 권력간 갈등은 이전에도 이따금씩 있었지만 갈등 국면이 이토록 오래 지속된 경우는 없었다. 이번 집무실 이전 문제에 관한 기싸움이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될 정도였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삼가라며 최대한 협조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직접 집무실 이전에 관한 브리핑을 연 다음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고 “이전 계획에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정부 인수인계 ‘전환점’ 될까… 갈등 요소는 여전
갈등의 실마리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 포착됐다. 청와대 상춘재 만찬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해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자체로 접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회동 이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 실무 조율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갈등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도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원 가운데 360억원을 1차로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예비비가 의결되면서 차기 정부의 인수인계 작업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심한 갈등 요소였던 집무실 이전 비용을 실무 차원에서 잘 조율한 만큼 남은 작업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다.
하지만 양측은 인사권 문제에서 접점을 여전히 찾지 못해 다시 극한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주요 자리에 대한 인선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양측은 대우조선해양 인사 문제로 다시 감정이 상해 있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알박기’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청와대는 인사는 임기 말까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수활동비 문제도 걸림돌이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를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선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가 다시 정면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양측은 이 문제를 두고 다시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 차기 정부의 조직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도 양측으로선 부담이다. 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질 경우 신구 권력도 이 같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