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에 ‘엔데믹’ 선언 안돼…일상체계로 하나씩 전환”

"일상회복 계획 논의 중"
"거리두기 해제에 논의 우선 순위"
"마스크 해제 우선 순위 높은 분야 아냐"

시민들로 붐비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연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사망 감소세가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검토하겠지만, 완전한 일상체계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BA.2(스텔스 오미크론) 등 변이 출현과 현재로썬 의료대응 체계를 바꾸는 데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의료체계도 현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고도의 비용과 희생이 필요한 정도의 특수 의료체계보다는 조금 더 포용적이고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며 “거기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사회·경제·의료 대응을 특수체계에서 일반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사적모임 10시·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2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실외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두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코로나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대한민국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총리의 엔데믹 발언에 대해 손 반장은 “거리두기와 방역관리를 좀 더 일상화된 체계로서 전환해 더는 생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상적이지 않았던 규제를 일상화할 수 잇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엔데믹은 학문적인 용어로써 개념 정의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거리두기 해제를 반드시 엔데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선 “현재의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있으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할 것”이라며 “마스크 해제 여부는 현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