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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없이 열리는 금통위, 미 빅스텝 가능성 ‘인상’ vs 경기 불확실성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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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2. 04. 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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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이창용 총재 후보자 출근길 인터뷰_사진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재 없이 열리는 금통위인 데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관측도 반반이다. 물가에 대한 대응과 함께 한·미 금리 역전을 우려하면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취약차주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해 동결을 점치는 관측도 만만찮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금통위는 총재 없이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이 주재한다. 이창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이후 0.5%까지 기준금리를 낮췄지만 지난해 8월 0.25% 올린 데 이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인상해 1.25%까지 끌어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는 이들은 당장 가파르게 상승한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꼽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3.6%를 기록했는데 3월에는 4.1%로 치솟았다. 물가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급망 차질까지 더해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의 빅스텝 시사도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은 올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한·미간 금리가 역전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금리 역전으로 반드시 자본유출이 금방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금리 격차가 커지면 환율 절하 쪽으로 작용해 물가에 주는 영향을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경기 불확실성에 주목한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가중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이 크게 증가한 데다 취약차주도 늘어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이자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이 후보자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의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다. 물가상승률과 달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잠재 부실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지원 조치를 9월까지 연장했지만 종료 이후 부실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와 대출금리 상승이 빨라지면 경기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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